공적원조·예비비 줄이고 R&D예산 증액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곽성호 기자

■ 내년 예산안 합의

656조원 중 56조 항목별 조정
취약층 복지혜택 적기 집행
여야, 예산명세서 작성 돌입

여야는 오는 21일 오전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20일 합의했지만, 이날 오전까지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나가며 팽팽한 대치를 반복했다. 당초 예고했던 처리 시한보다는 하루 늦었지만,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처리’라는 불명예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면하게 됐다. 당장 내년 1월 초 취약계층에 전달돼야 할 기초 복지예산들의 집행도 차질 없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에도 비공개로 만나 ‘2+2 마라톤 협상’을 이어간 끝에 오후 2시 최종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656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 중 56조9000억 원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온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증액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재명 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 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여당이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막판 조율 과정까지 야당이 요구한 새만금·민생 사업 증액,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감액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이재명 표’ 예산 증액을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단독 ‘감액 수정안’이라도 강행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총지출 규모를 크게 늘릴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막판까지 합의 불발 시 ‘셀프 수정안’이라도 강행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되레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예산안 협상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 정부는 곧바로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돌입하는데, 통상적으로 10∼11시간이 소요된다. 물리적으로 이날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해 합의안을 발표한 직후 시트 작업에 돌입하고 다음 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최근 극심한 추위에 생존마저 위협받던 취약계층도 한숨 돌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가구 등 20만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등유·LPG 지원금 800억 원 규모가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발목 잡힌 대표적인 복지예산으로 꼽혔다. 이 외에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도 당장 내년 1월부터 집행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해당 취약계층이 조기에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성훈·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