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논란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교통위 통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달빛고속철도 이미지.광주시청 제공

고속철도→일반철도·복선화 문구 삭제 등 수정 의결


광주=김대우 기자



헌정 사상 최대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하고도 포퓰리즘 논란을 빚었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기존 법안의 달빛고속철도 명칭을 일반철도인 달빛철도로 고치고 복선화 문구 삭제, 주변 지역개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달빛철도 특별법은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했지만 표퓰리즘 논란과 기획재정부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법안 심사가 지연됐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내 특별법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 담양군∼전북 순창·남원·장수군∼경남 함양·거창·합천군∼경북 고령군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연결(총연장 198.8㎞)하는 사업이다. 당초 고속철도로 건설할 경우 사업비가 약 1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나 일반철도로 건설하면 8조7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이 철도가 건설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86분 가량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