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집권 야당’ 노리는 내년 총선
범죄 피고인 판치는 기막힌 현실
선거운동 지휘 이 대표 혐의 10개
‘돈봉투 살포’ 구속된 송 전 대표
“선거연대로 200석 가능” 운운도
이적단체 간부 출신들까지 출전
‘야구의 신(神)’으로 일컬어지는 김성근(81) 감독은 최근 저서 ‘인생은 순간이다’를 펴낸 뒤, 언론 인터뷰에서 “야구뿐 아니라, 기업도 정치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렵다”며 이렇게 덧붙였다. “리더는 모든 식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내가 이끄는 선수가 100명이면, 식솔까지 500명의 밥줄이 내 손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진정한 리더는 존경을 바라진 않는다. 그 대신 신뢰를 받아야 한다.” 제22대 총선까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인은 물론 유권자들도 곱씹어볼 만한 대목이다. ‘믿을 만한 리더’는 후보 선택의 최우선 기준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입법 폭주’를 해오며 ‘집권 야당’으로 불린 데에 이어 차기 총선에서 또 ‘국회 장악 거야(巨野)’를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정치인 ‘신뢰’ 문제도 따져보게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서 국민 신뢰는커녕 파렴치 범죄 혐의자들까지 판치게 하기에 이른 민주당의 현실 자체부터 ‘민주’ 모독이다. 지난 18일 재판이 진행된 형사피고인들의 면면만 해도, 민주당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판사가 발부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판사는 “사안이 중하다. 인적·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했다.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의 윤관석 의원에겐 이날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그 돈봉투를 받은 혐의의 본격 수사를 앞둔 민주당 의원이 19명이다. 윤 의원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 전 대표는 지난 2일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 이상을 얻는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면 탄핵 소추를 비롯한 사안에서 민주당을 견인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선거 연대로 200석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9일에는 돈봉투 사건 수사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무슨 중대한 범죄라고 6개월 동안 이 지×을 해” “어린놈” “건방진 놈” 운운 막말도 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인간이 좀 덜된 것 아닌가” 하고 개탄한 이유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보복 운전’ 혐의로 이날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당직을 사퇴한 뒤 항소했다. 2021년 이재명 대선 캠프 대변인이던 그는 운전 중에 끼어들기를 하고, 여러 차례 급제동으로 뒤 차를 반복 위협했다고 한다. 피해 차량이 차선을 옮겨도 다시 끼어들어 또 급제동했다. 경찰 조사에서 “내가 운전했지만, 급정거하진 않았다”고 했던 그가 법정에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여론 비판에 밀린 민주당이 결국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리자 이의신청을 한 그는 친(親)이재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민주당 선거 운동을 총지휘할 이재명 대표는 겹겹의 형사피고인이다. ‘검사 사칭’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종용한 위증교사, 제20대 대선 과정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의 몸통 역할을 통한 배임, 성남FC 불법 후원금의 제3자 뇌물 수수 등 10가지 혐의로 재판·수사 중이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한 그의 제3자 뇌물 혐의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1998년 판정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조국통일위원장·중앙위원 등 간부 출신들도 이 대표 인연을 고리로 삼아, 내년 총선 민주당 후보 경선 참여를 속속 선언한다.
오죽하면 5선의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탈당문(文)’을 통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는 터전이 될 수 없는 민주당’으로 규정했겠는가. 그는 이렇게도 지적했다. “이재명 사당(私黨)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했다. 내로남불과 위선, 후안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 정당, 집단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다.” 이런 민주당이 반(反)헌법적 행태를 일삼으며 ‘윤 대통령 탄핵’까지 내걸고 내년 총선 압승을 외친다. 참담하고 기막힌 현실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종호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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