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경제 화두는 ‘민간 역동성’ 강화[포럼]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새 경제팀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한다.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이후 해마다 떨어졌고, 이전 정권들은 개혁보다는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떨어뜨렸다. 새 경제팀은 문재인 정부가 파탄 낸 경제를 살리면서도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모순적 목표가 동시에 제시되고, 모순적 대책들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는 올려야 하고, 고금리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금리를 정상화해야 하고, 원활한 부동산 공급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자산시장의 구조개혁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이 없으면 이러한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

물가 수준보다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은 적은 부작용으로 선호되지만, 경제를 살리는 데에 한계가 있다. 연착륙 정책은 디스인플레이션 정책과 단기적 대증요법 정책으로 구성된다. 외부 경제 환경이 호전되지 않으면, 연착륙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문 정권이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데에는 5년이 걸리지 않았지만, 경제 정상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올해 3분기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전년 동기 대비 27만7000명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투자 증가와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없으면 경제를 살릴 수도 없다.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문 정권은 반기업 정서와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 경쟁력을 훼손했다. 중국은 전통산업뿐 아니라 철강, 화학, 조선, 원전, 태양광 등 여러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각 산업에서 한중은 전략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정적이고 경쟁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 확립, 투자 환경 조성, 첨단 기술 인력 공급,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시장 친화적 정책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김대중 정권이 도입한 노사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노조의 투명하고 합리적 운영뿐 아니라 노조의 정치 개입을 제한하고 불합리한 법률들을 폐기해야 한다. 노사관계가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경제는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침체하게 된다.

사회주의적 복지제도를 교정해 시장 경제적 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모든 사람의 삶을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각자가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노인 부양비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모두가 노후 대비에 실패한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모든 세대의 노후는 더 불행해진다. 자본시장도 몰락한다. 연금개혁은 빠를수록 개혁의 부담은 줄어든다. 국민연금은 수시로 바뀌는 연금제도가 아니라 100년의 약속이 지켜지는 연금제도가 돼야 한다.

세제개혁도 불가피하다. 부자 증세와 의료 보장 강화라는 선동으로 중산층의 세금 및 사회보장비 부담은 커졌다. 중산층의 계층 상승은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경제는 저성장 늪에 빠졌다. 중산층 강화를 위한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더욱이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세제개혁은 필수다. 새 경제팀이 경제 활성화와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구조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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