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에 입주 예정자들 희망고문 계속

연내 절충안 처리 ‘실낱 희망’…야당 내부 이견이 문제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에서 또 불발됐다. 연내 국회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내년에만 1만5000 가구, 총 4만4000여 가구의 입주 예정자들은 자기 집을 전세 놓지 못하고 무조건 입주해야만 한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희망고문’을 계속 당하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28일 임시 국회 본회의 전 한 차례 더 논의하기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협의 중이다. 연내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21일 법사위 논의가 보류됨에 따른 것이다. 이날 여야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절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실거주 의무 폐기는 투기를 조장한다"는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연내 국회 처리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다. 28일 임시국회 본회의 전 법사위에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의 반대로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올해 1월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음에도, 1년 가까이 법안이 국회 문턱 앞에서 좌절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고덕어반브릿지’ 입주 예정자는 "1년 동안 지금 사는 집의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전세를 한 바퀴 돌린 뒤 대출을 조금만 받고 입주할 생각을 하다가 입주가 코앞에 닥쳐 울며 겨자 먹기로 잔금을 마련 중"이라며 "입주 예정자 중에선 내년 총선도 있어서 결국엔 통과시켜줄 거라고 믿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가 전세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 2만 채 이하로 역대 최저인데, 실거주 의무는 신축 아파트 전세 매물을 ‘0’으로 만들어 전세 시장 불안을 가속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