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용 중국 반도체까지 차단 포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영국 방산부품 살펴보는 미국 상무장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11일 뉴햄프셔주에 위치한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 공장을 방문해 6인치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AP 뉴시스

■ 100여개 기업 공급망 조사

항공기 등 사용하는 범용반도체
중국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 저해
불공정 무역 땐 관세부과 계획
방산기업 중국산 차단 설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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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행정부가 내년 1월부터 기업들의 범용 반도체(legacy chips) 수급 현황을 조사하고 관세 부과·공급망 교체 설득 등으로 중국산 저가 반도체를 정조준한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활용을 차단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등을 장려하던 데서 한 발 더 나가 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산 반도체의 미국시장 장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계획으로 분석된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내년 1월 자동차·항공우주·방산 등 분야를 중심으로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범용 반도체 수급 및 사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 정부가 범용 반도체 관련 조사에 나선 것은 일부 중국업체가 철강, 태양광 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저가를 내세워 미국을 비롯한 해외 경쟁업체들의 경쟁력을 부당하게 약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부당한 저가 공세 등 불공정 무역관행이 확인될 경우 관세나 다른 무역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국 방산기업들이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미 의회는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군사·기타 정부품목에 일부 중국산 반도체 사용을 제한했지만 이 규정은 2027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먼저 상무부는 대중국 수출통제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기술개발에 활용되는 첨단 반도체는 물론 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장비 등을 차단했다. 이와 함께 2022년 제정한 반도체법을 통해 천문학적 보조금을 내세워 국내외 주요 업체가 미국 내 제조·연구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중국은 범용 반도체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미국 내에서도 중국의 생산능력 향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범용 반도체는 최첨단 장비·기술 없이도 생산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서 자동차, 항공기, 무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미국 하원의 중국 소위원회는 최근 초당적 보고서를 통해 행정부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 정부가) 무역 수단을 쓸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