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규제 개선해 기업경쟁력 강화를”

무협 규제개선 방안토론회

우리나라 성장 엔진이 식고 있는 만큼 과잉 규제를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시급히 개선해야 할 9대 규제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다중대표소송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플랫폼산업 진입 규제(온라인플랫폼법·타다금지법)가 꼽혔다.

송효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 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글로벌 스탠더드 대비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입법 시스템 정비를 통한 과잉 입법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은 입법 절차에서 여러 검토 단계를 통해 입법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안 발의 및 검토 과정에서 담당 의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좋은 품질의 법안을 만드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토대로 “4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