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추비 사용 논란에 “민주당 측 허위 주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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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결제·영수증조작 사실 전혀 없다"


검찰이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의 악의적인 허위 주장으로, 분할 결제를 비롯해 영수증을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부천지청장이 타청으로 인사 발령되면서 여러 직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했던 자리"라며 "직원 간담회라는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부천지청 예산 사정을 감안해 총 식사비용 71만3000원 중 예산으로 48만 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23만3000원은 기관장이 사비(개인 카드)로 결제해 예산 지침에 맞게 쓴 것"이라며 "두 장의 기관 공용 카드로 분할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카드 영수증 역시 집행 지침에 따라 구비된 영수증을 관계 법령 및 정보공개 판결 취지에 맞게 공개한 것"이라며 "이를 조작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은 지난 정부 기간 동안 집행된 것으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쓰였다"며 "지난 정부가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상임위원장 박범계·공동위원장 박찬대)는 입장문을 내고 "소고기·폭음 등 방만하고 부적절한 실태가 점입가경"이라며 "‘쪼개기 결제’ 등 꼼수를 비롯해 영수증을 조작한 정황까지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거짓 회계 보고를 했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과연 검찰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대책위는 "지금까지 드러난 검찰의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사용 지침 위반은 한두 건이 아니다"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벌어진 ‘유원지 소고기 파티’"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0㎞ 떨어진 경기 성남시 청계산 자락의 소고기 집에서 회식을 하고 업무추진비로 250만 원이나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달 초 뉴스타파는 지난해 6월 김형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과 검찰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음주 회식을 벌인 뒤, 카드 영수증의 구매 내역을 조작해 이를 은폐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들이 당시 마신 술의 양은 소주와 맥주를 합해 모두 49병이었다. 부천지청은 회식비 영수증을 재발행하는 수법으로 소주와 맥주 49병을 마신 내역을 통째로 없애고, 술 없이 고기만 먹은 것처럼 업무추진비 영수증을 조작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부천지청은 이날 ‘음주 회식’ 비용이 50만 원을 넘자, 48만 원과 23만3000원으로 금액을 쪼갠 뒤, 두 장의 카드로 분할 결제했다.

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