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 판단…총선용 흠집내기 악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관섭 “흠집내기” 공개 우려 표명 등 대통령실 ‘정면 대응’
‘총선 뒤 특검’ 아닌, 거부권 불가피 논리 설명 ‘여론전’
법조계 “‘독소조항’ 들어간 문제 소지 많은 법“ 지적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내년 4월 총선만을 정략적으로 겨냥한 ‘흠집내기용 악법’이라는 주장이 25일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각종 반헌법적 ‘독소 조항’이 가득한 악법이라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여권이 ‘총선 뒤 특검’ 등의 대안을 고려할 게 아니라, 이 법이 왜 악법인지 국민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일가 심판론’에 더욱 불이 붙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여권과 야권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관섭 대통령 정책실장은 전날 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 이 법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그간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 실장의 발언 역시 이를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불리가 문제가 아니라, 반 헌법적이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법안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먼저 의혹 해소 목적이 아닌, 정쟁을 일으킬 의도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는 지적이 많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이 법을 올려 특검 수사 기간이 총선 기간인 내년 2월 초부터 4월 총선 직후로 수사할 수 있게 설정했다. 여권 관계자는 ”특검은 원래 여야 합의로 하는데, 이 같은 관례를 깨고 무리하게 법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범죄 사실’과는 상관없이 총선 기간 내내 수사 상황을 흘려 총선 표심에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는 분석이다.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규정한 현행 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도 앞서 19일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 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헌법적이라는 의견도 다수다. 국민의힘이 수사를 담당하는 특검 지정에 완전히 배제된 채,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한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한 수사가 아닌, 편향된 수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더해 ”사건 자체가 더는 수사할 게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실제 도이치모터스에서 주가조작이 벌어진 기간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한 것은 2012년 3월인데, 한참 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과 관련한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또 문재인 정부 검찰이 1년 반 넘게 이 사건과 김 여사의 연관성을 수사했지만, 제대로 된 고리를 찾지 못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애초 ‘깜이 안 되는 사건’을 가져와 야권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여권 전반의 기류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정무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했을 텐데 증거가 없었다“며 ”당시 변호인단은 조사를 받고자 했는데 검찰이 안 불렀다. 조사하면 처분을 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조사하면 할 수 있는 게 무혐의 처분밖에 없으니까 못한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현재의 여론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권력자에 대한 견제’와 관련한 건은 국민의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많다.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의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휘말려 총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일찍이 빼앗길 수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지침을 미리 마련하기 보다, 반헌법, 반민주적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협상을 우선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