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법원 공탁금 28억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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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7급 공무원, 전산 조작해 부정 출급


전산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4일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전산망에 피공탁자가 ‘불명’으로 돼 있는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입력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5200여만원을 빼내 가로챘다.

공탁금 포괄계좌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향후 모든 공탁사건에 대해 같은 계좌로 입금받는 계좌를 말한다.

A씨는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A씨의 ‘간 큰’ 범죄행각은 법원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2일 직위 해제됐고,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법원은 A씨가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 추가로 공탁금을 부정 출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