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년 중점과제 ‘저출산·노동유연화·민생’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발언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올 마지막 국무회의 주재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 진흥
지역 경제 위한 관광·식품산업
과도한 보험료 인하 등 주문도
부처간 인사 교류도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노동시장 유연화와 서비스산업 지원을 내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중단없는 추진과 저출산 문제, 각종 보험료의 인하 등도 유도할 방침이어서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동개혁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 법치주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작동하지 않는 외국의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은 내년 노동계와의 대립을 예고하는 측면도 갖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음식점, 호텔 등 일할 사람이 모자라는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력을 대폭 고용할 수 있게 조치했다”며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콘텐츠 시장의 성장을 위한 지원, 금융·바이오헬스 산업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식품 산업 정책 확대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은퇴한 어르신들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국민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제도는 무조건, 즉시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부처 간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며 “공직자는 어느 부처의 공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국민 앞에서 원팀”이라고 밝혔다. 구조 개혁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던 경직된 관료제를 개혁 과제별 인사 교류 등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새해에도 정부는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주문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