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우주항공청·AI법 통과 늦어지면 韓국제경쟁력 훼손”

  • 문화일보
  • 입력 2023-12-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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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중앙우체국 집무실에서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우주항공청법과 인공지능(AI)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백동현 기자



■ 취임 600일 앞둔 과기부 장관… 본보 단독 인터뷰

우주분야 선진국 간 경쟁 가속
‘5대강국 도약’ 우주청 시급한데
아직 국회 과방위 문턱 못넘어

인공지능법도 10개월째 표류
‘국제규범 주도’ 근거법안 절실


오는 31일 취임 600일을 앞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항공청법과 인공지능(AI)법이 통과돼야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는다”며 국회의 조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 9일까지 열리는 12월 국회 임시회가 마지막 기회”라고도 강조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는 2·4월 국회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관행을 고려하면 올해를 넘기면 법안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중앙우체국 과기정통부 집무실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우주 개척 분야가 단순한 과학기술뿐 아니라 안보·경제까지 영역을 키우면서 선진국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도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2045년 우주 5대 강국 진입’ 목표를 위해서는 총지휘기관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올 4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법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 원 규모로 2배 늘려 현재 1% 수준인 우리나라의 우주항공산업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법안으로, 이번 회기 내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된다. 이 장관은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소관 이전과 법제화 방안 3가지를 제안했고, 야당이 택해주면 어떤 방안도 수용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여지도 열어놓았다.

이 장관은 10개월째 국회 과방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AI법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법)’이 올해 2월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장관은 “독자적 AI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인 우리나라가 AI 국제규범을 주도하고, AI 시장의 표준까지 선도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통과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월 영국에서 열린 제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내년 5월 영국과 함께 미니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인 이 장관은 “AI 안전연구소의 신설 필요성과 역할·기능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AI 안전연구소 신설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우리 AI법은 AI 산업 발전과 AI 안전 사이의 균형을 잡고 있다”며 “AI 기술개발 및 창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민간 자율 AI 신뢰성 검·인증과 고위험 AI 사업자의 신뢰성 확보조치 의무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의 AI법을 최근 확정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AI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태다.

노성열 기자 nos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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