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04일前 특검 밀어붙인 야당… ‘김건희 방탄’ 선거전략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與 최고위원회의 윤재옥(오른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 권한대행 좌우에 김석기·김병민 최고위원이 앉아 있다. 박윤슬 기자

■ 본회의서 쌍특검법 표결

거부권때 여론악화 노려
‘한동훈 힘빼기’ 의도도

민주 “역대 가족관련 특검
거부한 적은 없었다” 압박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해
“대통령 모욕 목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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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표결을 앞두고 오전부터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의원 총회에서 소속 의원 총의를 결집하며 강행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이라는 배수진을 치면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안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쌍특검 중 여당과 대치가 극심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 특검 추천 주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부 조항의 문구 수정도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전 CBS 라디오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다”면서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되니까 특검을 받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인데 수사 범위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포함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 방침은 내년 총선 전략과 연계돼 있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민주당은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수장으로 등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힘 빼기’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비대위원장에게 ‘김건희 호위 무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에 따라 쇄신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가 대거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재의 표결’을 통과시키려는 전략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훈·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