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입법폭주 → 거부권’ … 새해에도 타협정치 난망

尹, 쌍특검법 재의 요구할 듯
이태원법·국조 등 충돌 계속

내년 총선을 앞두고 167석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에 따른 정부·여당과의 대결 양상이 반복되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정치권에서 사실상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법안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2일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새해에도 여야 대치는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3개 국정조사(오송 참사, 채상병 사망사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쌍특검 법안 등이 새해에도 여야의 극단 대결을 부추길 정국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 “만일 정부·여당이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애초 추진하려던 원안을 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국회의장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3개 국조 역시 “국조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쌍특검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 70%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쌍특검법과 관련해선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또 3개 국조에 대해선 모두 검경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의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이태원 특별법에 한해 일말의 타협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김 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특검은 빼자고 했기 때문에 그 특검을 빼고 조사위원회만 두는 것에 대해서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정부를 설득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한다고 말씀했다”며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안이 의결되는 대로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본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으로 총선을 앞둔 야권의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시각이다. 이른바 ‘김건희 방탄’ 프레임에 따른 비판 여론은 부담이라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로키’(low-key)로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국빈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의 귀국길에 함께한 이후에는 공개 일정을 하지 않았다.

김성훈·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