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권·이념 기반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신년사 ‘개혁’ 강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신년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자유 확대, 후생 증진 강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인 1일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도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는 “새해에는 국민들이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1~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부각한 정부의 새해 정책 기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핵심 과제로 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 도출과 국회의 선택과 결정만 남아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균형발전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는 구상을 내놨다.

한·미동맹 복원, 한·일 관계 정상화, 한·미·일 3국 협력체계 구축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한 윤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걱정 없는 일상을 뒷받침하겠다”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7시 57분쯤 현충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한 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참배했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진, 국무위원 등 40여 명이 참배에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현충원 방명록에는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경제에 매진하겠습니다”는 다짐을 적었다.

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