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물가상승률 2%로 낮추고 소상공인 ‘3대 패키지’ 수립

■기재부 새해 경제정책방향

시골 주택 구입때 인센티브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투자 방안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는 올해 물가안정에 방점을 두고 현재 3%대인 물가를 조기에 2%대로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1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 방향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물가를 올 상반기 중 2%대까지 끌어내리기 위해 정부 예산을 11조 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세가 확대되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로 민생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소비자 물가가 올해 상반기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품 원자재 할당관세 적용과 함께 관세 인하 조치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도 꺼냈다. 자영업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완화와 함께 이자비용, 세금부담을 완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최대한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또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량도 4조 원에서 5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한다.

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올해 추진하는 주요 경제정책으로 꼽았다. 대책에는 주택 구입 인센티브 부여(기존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1채 신규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등)와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이 망라돼 있다. 내수진작을 위해 소비·관광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추진한다. 여행가는 달 연 2회(2월·6월) 확대 시행 및 방한관광객 2000만 명 달성 등이 추진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늘어날 경우 해당 증가분에 10% 추가 소득공제도 부여한다. 노후차 교체·고효율 기기 등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도 추진해 내수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집행을 가속화하는 등 공공부문 역할을 강화하고 한시적 규제유예 등 투자여건도 개선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등 신규택지 발굴 추진 및 택지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1월 중 주택공급 종합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건설사·PF사업장에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를 위해 6조 원, 비주택 PF보증 신설(4조 원) 등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