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마을금고 대손충당금 확대 ‘건전성 강화’

행정안전부가 치솟은 연체율 탓에 촉발된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기존 100%에서 오는 2025년까지 1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다른 상호금융기관보다 한발 앞선 개정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의 여신 편중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대출을 각각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정했다.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자금 인출에 대비해 금고의 자산 규모에 따라 유동성 비율을 80∼100% 이상 유지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를 기존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율에 따른 80∼100% 이하로 차등화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된 기업대출 증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행안부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새마을금고가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서민·지역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