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 정부도 김여사 기소 못해… ‘특검사안 안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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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거부권 행사 배경

<2> 특검 후보추천권 야당서 독점
<3> ‘50억클럽’은 이재명 방탄용 시각
<4> 총선 겨냥 정쟁용 의도 의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 법안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한 데는 무엇보다 이 법안 자체의 위헌적 성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을 거부할 경우 야권의 거센 공세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악법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4월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며 정쟁화하겠다는 야권의 의도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전하며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우선 김 여사가 연루됐다고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졌고, 이는 김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이라고 강조하며 ‘권력형 비리’가 아닌 야권의 정치 공세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 등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 후보 추천권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 독점을 규정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의 별도 인지 사건까지 수시 브리핑을 허용한 법안은 그 자체로 야권의 ‘총선용 정략’이라는 것이 대통령실 시각이다. 김 여사 관련 특검과 함께 통과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는 게 여권의 판단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을 받든 안 받든 야권의 정치 공세가 예고된 정략 목적의 입법”이라며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쟁점 조율을 위한 재협상에 나선다. 여야 모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특검 조항을 없애고, 법 시행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종민·김보름·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