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노사정 대화… 노동개혁 ‘3者 방정식’ 해답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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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 논의 재가동

정부, 근로시간·임금 개편
경영, 파견 직종 확대 주장
노동, 정년연장 법제화 요구

각각 입장반영 대화 재개
총선전 개혁 동력 살리기

노사정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테이블을 통해 각각 요구 사안을 갖고 대화에 본격 착수하면서 근로시간제도, 파견법 개정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정년 연장 등 대형 노동 개혁 의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각자 요구하는 입장이 첨예하고 이견도 큰 만큼, 각 최대 현안을 중심으로 주고받는 ‘빅 딜’ 형태의 의제가 설정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정부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본격화한 경사노위 체제를 통해 노동개혁 동력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사정 각각이 주장하는 안건 모두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으로 경사노위 본회의 대화로 가기 위해서는 정리가 불가피하다. 경영계가 주장하는 파견법 개정과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등 노조법 개정의 문제는 근로자들의 단결권과 직결되면서 노동계가 가장 반발하는 사안이다. 경영계는 현재 경비·청소·주차관리 등 32개로 한정된 파견근로 허용업종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적용 또한 소상공인 생계 문제와 연결되면서 중소업계 반발이 강하다. 다만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제화 외에도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법을 한꺼번에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경사노위 내에 고용 연장과 관련한 연구회가 활동 중인 만큼 논의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크다. 노사정 모두 쟁점 사안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문제에 대해서는 의제화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일부 업종 근로시간 개편안을 경사노위 본회의의 의제로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안을 일부 업종으로 한정하는 대신 총선을 앞두고 경사노위를 본격화해 노동개혁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당초 정부가 추진하던 전 업종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강했다. 일부 업종 근로시간 개편안을 두고도 노동계 반발이 남아있지만, 정부의 의제화 추진 의지가 강하다. 정부는 지난해 초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여론 반발을 반영해 설문조사를 거쳐 일부 업종에 한해 도입 수요가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주 단위’로 판단하는 등 유연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노동계가 의제화를 통한 공론화까지 막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유보 이후 노동개혁 동력이 꺾인 만큼 이를 재점화해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