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완화’ 흐지부지 되면 어쩌나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표류에
업계 “이번 대책도 더 지켜봐야”

정부가 지난 10일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소형 주택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주택 수 제외 방안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빌라·오피스텔과 지방 미분양 주택 시장에 온기가 돌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대책이 실제 시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구심도 상당하다. 정부가 지난해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안’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약속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실제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와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선 전날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안과 관련,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내용 자체는 파격적이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과연 국회가 이를 입법화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국회 입법은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정부 발표를 믿고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준 뒤 나중에 입주할 계획을 세웠던 입주 예정자들은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되자 주거 계획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정하며 실거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공급 대책에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단적으로 이번 대책의 핵심인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사업인가 전까지)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