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GP 부실검증… 국방부 조사 착수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그해 12월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철수 여부를 현장 검증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제대로 된 사찰을 하지 않고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당시 상부에 보고된 관련 문서 여부 및 어떤 내용이 보고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현장 검증 과정에서 북한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을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으며,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한다. 현장 검증단이 부실검증, 허위 발표 의혹을 외부에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현장 검증단 일부에서 이 같은 보고를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며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북한 측 입장만 듣고 정부 입장이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나간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