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이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 등 법적 근거 명문화 필요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도 명확히 규정
개혁신당은 4호 정강정책으로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과 권한을 법에 명문화하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직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기인 개혁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의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의전 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배우자의 대외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만큼 지위를 현재 ‘견제받지 않는 공적 인물’에서 ‘고위 공직자’로 간주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그에따라 지위에 걸맞는 역할과 권한 등을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위원장은 "이 법은 배우자와 가족의 과도한 국정 개입을 견제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양성화하는 계기도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 판례상으로도 법적 지위를 사실상 임기제 연방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해 형사상 소추의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현행법상 대통령 배우자의 행적을 기록할 관련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여당과 대통령실을 향해서는 "영부인의 눈치를 보며 제2부속실 설치 검토, 특별감찰관 부활 등으로 영부인을 둘러싼 논란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는 건 가랑잎으로 눈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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