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영화 입장권 부과금 손본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면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부담금 63년만에 폐지·통폐합

윤석열 “도처에서 준조세 악용돼”
‘민생회복의 한 해’ 의지 반영
국민건강 증진 등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부담금 명확히 구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현행 91개 법정부담금에 대해 ‘전면 대수술’을 지시했다. 제도 도입 63년 만에 부담금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통해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과 관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려야 한다”며 ‘전수 조사’ ‘원전 재검토’ ‘전면 재검토’ 등의 강한 표현을 써가며 제도 대수술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등의 ‘필요한 부담금’과 관행적으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걷어오던 ‘불필요한 부담금’을 명확히 구분해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칠 것을 지시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민생 관점에서, 가능한 한 빠르게 부담금 제도 개편을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스텔스 세금’이라는 별칭이 붙은 부담금 제도는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63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부담금은 재계와 시민단체의 잇따른 구조조정 요구에도, 수십 년간 관행적으로 걷어온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으로 인해 개편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일반회계 대신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 귀속돼 정부와 지자체가 손쉽게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어 대표적 ‘쌈짓돈’인 점도 개편을 어렵게 한 요인이었다. 실제 정부는 올해에만 91개 부담금을 통해 역대 최대인 24조6157억 원을 징수할 계획이었다. 올해 징수가 예정된 24조6157억 원의 부담금 중 86.6%가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에, 나머지 13.4%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수입에 귀속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차례에 걸친 ‘민생 토론회’에 대해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에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정부 민생 토론회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상관없이 10여 차례 더 민생토론회를 열어 ‘국민이 원하는 과제’에 대해 신속 해결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