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가 관건이다[사설]

윤석열 정부의 세계 최고·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방안은 기존 계획의 취합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계획 자체보다 강력한 의지로 경쟁국보다 빨리 실행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글로벌 원톱을 위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2047년까지 용인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총 622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인프라 확대·세제 혜택·인력 양성 등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든다는 것이다.

사실 내용 자체는 그리 새롭지 않다. 지난해 3월 발표에 비하면 삼성전자의 용인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공장에 1개 라인을 확대하는 정도가 추가됐다. 그보다는 정부가 민관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 돋보인다. 윤 대통령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 치열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이를 보여준다. 박정희·이병철 등 선각자 언급도 했다. 올해 말 만료될 반도체 투자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할 것이라며 ‘큰 기업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 등의 비판은 거짓 선동이라고 공박한 것도 주목된다.

반도체 경쟁은 이미 국가 대항전이 됐다. 미국·유럽은 물론 일본은 대만과 손잡고 맹추격해 오고, 중국은 최대 10년 법인세 면제 등 파격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톱이 되려면 실행력이 관건이다.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전력 안정 공급, 빠른 인허가 등을 위해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육성도 절실하다. 여기에 국가 미래가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