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민 입장에선 대출 벽 여전히 높아”

■ 4차 민생토론회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과도한 상속세 탓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다”며 금융시장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이 금융상품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상법을 꾸준히 바꿔 나가면서 (기업) 거버넌스가 주주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이렇게 공개된 투명한 비교 플랫폼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다”고 했다. ‘대출 갈아타기’ 활성화를 통해 금융권의 경쟁을 유도해 금융 소비자들이 더 많은 상품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큰 틀의 금융정책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국민과 기업의 동반 성장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 등 두 가지다.

손기은·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