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박 11척·기관 3곳 등 올해 첫 대북독자제재

정부는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과 대북 유류 반입, 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15번째이자 올 들어 첫 번째로, 해상 분야 제재를 통해 제재망을 촘촘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사실상 묵인·방조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제재의 실효성 여부가 주목받는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과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제재 목록에 오른 선박은 남대봉, 뉴콩크, 유니카, 싱밍양 888, 수블릭, 아봉 1(금야강 1), 경성 3, 리톤, 아사봉 등이다.

뉴콩크와 유니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독자제재로 지정했다. 이들 선박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 행위로 유엔 안보리의 다수 결의를 위반했다. 정부가 선박에 독자제재를 가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이다.

정부는 북한 백설무역 소속 박경란, 리상무역 총사장 민영학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박경란은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했고 민영학은 대북 불법 해상 환적 활동에 관여해 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