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저출생 정책 대결 직접 나선 한동훈·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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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재명 대책 발표

국힘, 육아휴직 사실상 의무화
향후 ‘보육·주거 패키지’ 제시

민주, 신혼 10년만기 1억대출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수당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83일 앞둔 18일 여야가 경쟁적으로 ‘저출생 공약’을 내놓은 것은 세계 최저 합계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이 소멸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여야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관련 대책을 내놓고 향후 관련 대책을 ‘패키지 형식’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인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이날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일·가정 양립 방안을 시작으로 아이 보육 및 주거 문제까지 순차적으로 몇 차례에 걸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육아휴직 사실상 의무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다.

장서정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의 육아와 퇴사, 창업 경험을 언급하며 “저출생에 대해 ‘부모의 육아가 아닌 부모의 일을 돕는다’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여성이, 신혼부부가 왜 아이를 선호하지 않게 됐는지에 대해 부모가 돼서 생기는 내 삶의 박탈감, 커리어를 그만둔다는 두려움에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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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부부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돼 사 측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에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금지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 공약을 제시했다. 저출생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및 집행하는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로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 원 대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우리아이 키움카드(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우리아이 자립펀드(0∼18세 월 10만 원 펀드계좌 입금) 등 자산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특히, 돌봄에 있어 미혼모·부 등 비혼 출산 가정의 아이돌봄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바우처를 발급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기준과 본인 부담금을 대폭 축소하는 안도 담았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데 연간 약 28조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야 저출생 공약 중 일치 하는 건 지금 즉시 입법화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건 그렇게 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최지영·이은지·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