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간호사가 레이저·필러 시술… 韓, 의사만 허용[유명무실 전문의 제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일반의 몰리는 피부과 의사 면허를 딴 후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들이 피부미용에 대거 진출해 과잉 경쟁에 따른 의료 상업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이 얼굴 왼쪽 턱선 부위에 피부미용 주사 시술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유명무실 전문의 제도 (하)

치료 아닌 미용성형 규제 없어
일반의 10명중 8명 피부과 개원
필수의료붕괴 등 인력배분 왜곡

비싼 ‘오마카세 시술’까지 등장
비급여 시술비·수익 떨어뜨려
피부과에 이득 쏠림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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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A 씨는 매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피부과 원장에게 ‘오마카세’(맡김 차림) 시술을 받는다. 원장에게 상담부터 시술까지 전부 받으려면 100만 원 단위 오마카세 시술을 결제해야 한다. 강남 일대에 흔한 ‘공장형 피부과’에서 20대 일반의(GP)에게 시술을 받는 게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공장형 피부과에서는 환자가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고, 원장 대신 ‘실장’을 만나 상담한 후 메뉴를 고르듯 시술을 결정하면 일반의들이 시술한다. A 씨는 “환자들을 컨베이어벨트에서 돌리듯이 줄줄이 시술하는데, 눈을 가리면 간호사가 대리 시술을 해도 알 수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의사 면허를 딴 후 수련을 받지 않은 일반의가 피부미용 분야에 대거 진출한 가운데 과잉 경쟁과 상술이 맞물려 의료 상업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피부미용과 미용성형 시장은 급팽창했지만 치료 목적은 아니기에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이 미용의료에만 쏠리면 인력 배분이 왜곡되고 필수의료 붕괴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간호사와 의료 기사 등 다른 직역에도 미용 시술을 개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 외 다른 직역에 미용 시술을 허용하면 시술비와 수익이 떨어져 의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의가 진료한 인원수는 2018년 1968만 명에서 2022년 2176만 명으로 10.5% 증가했다. 이는 전문의가 가장 많은 내과에서 2022년 진료한 인원인 2132만 명을 뛰어넘는 수치다. 2022년 전체 진료 인원의 47%로 약 절반 규모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원한 일반의 10명 중 8명 이상은 피부과를 택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피부과 진료를 받았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피부과가 난립하다 보니 의대 정원을 늘려도 피부미용 시장을 방치한다면 미용 관련 일반의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과 일본 등 의료선진국처럼 제모와 점 뽑기, 필러, 보톡스 등 간단하고 반복적인 미용 시술을 다른 직역에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사는 ‘의사다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사 인력이 제한적으로 공급돼 가뜩이나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만 미용 시술을 해야 한다는 건 인력 배분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한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것이지 특정 집단의 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산업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만큼 의사에게 사명감을 강요하기보다는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의사 수만 늘리면 의대 쏠림 현상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피부미용 시술 권한을 부여해 관련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해결책”이라며 “이를 통해 비급여 시술비와 수익을 떨어뜨려 특정 집단에만 경제적 이득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