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 차이나 현실화… ‘피크 코리아’ 막을 대책 절실하다[사설]

중국 경제가 정점을 찍고 가라앉기 시작했다는 ‘피크 차이나’ 현상이 현실로 닥쳐오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7일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내수 부진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5.2%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과거 30년간의 고성장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주요 70개 도시 신축주택 평균가격도 전월 대비 0.45% 떨어져 9년 만에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중국 공산당의 전방위 부동산 경기 부양 노력이 무색해질 정도다. 지난해 중국 인구도 208만 명 감소해 2년 연속 줄었고, 신생아도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인구절벽을 맞았다.

피크 차이나가 현실화하면서 한국도 타격을 받고 있다. 올 들어 코스피가 9% 가까이 급락한 배경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미뤄지고 북한의 지정학적 위협에다, 차이나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미 수출은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는 1992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18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 경제에 순풍으로 작용해온 30년간의 중국 특수는 끝물이다.

한국 경제도 중국만큼 심각하다. 합계출생율(0.778)은 중국(1.09)보다 낮고 영끌 대출로 부동산 시장도 위험하다. 4월 총선을 계기로 정치의 경제 발목 잡기가 더 악화할 수도 있다. 최근 일본에선 한국의 성장은 끝났다는 ‘피크 코리아’ 보도가 등장했다. 피크 차이나가 피크 코리아로 전염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인도·중동·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과 새로운 공급망 구축으로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성장산업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 국가 부도 14년 만에 법인세 혁명과 규제 완화를 통해 1인당 소득 10만4038달러(2022년 기준)의 부국으로 거듭난 아일랜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동·연금·교육 등 과감한 구조 개혁과 기업가 정신 회복 외에는 답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