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윤관석·이성윤 등… 야권인사 ‘1말 2초’ 줄선고

총선 앞두고 검찰수사도 속도
오늘 ‘통계 조작’ 김수현 소환

민주당은 “정치보복” 강력반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 정부와 야권 인사를 상대로 하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정부 고위 인사나 야당 정치인 관련 판결도 1·2월에 나올 예정이라 수사 경과나 판결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송봉준)는 22일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장하성·김상조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와 속보치를 먼저 받아볼 수 있도록 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전주지검도 지난 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16일 경남 양산시 서 씨 자택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전 의원)이 채용되는 대가로 서 씨를 특혜 입사시켜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018년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련의 수사를 통해 총선 전에 관련 인사들의 기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 인사들을 향한 수사가 최근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 등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필요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월 말, 2월 초에 야권 인사 관련 법원 판결도 예정돼 있다.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오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해 2심 판단을 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 돈봉투 살포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1심 결과는 31일에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2심 선고는 2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정선형·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