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투자 실패·전세사기 피해… 2030 개인회생 갈수록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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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 파산 역대최고

원자재價 상승에 기업은 경영난
올해는 건설업체 도산 이어질듯
법조계 “회생전문법관제 도입을”

A(28) 씨는 지난해 본인 자금 1250만 원과 대출 1억1250만 원을 더해 경기 부천시에 보증금 1억2500만 원짜리 전셋집을 구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반년 만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세후 26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A 씨는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B(28) 씨는 2021년 초 대출을 받아 가상자산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다니고 있는 회사와 복수의 은행에서 총 1억6000만 원을 빌렸는데 1년 뒤 원금은 다 잃고 빚만 남게 됐다. 결국 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사건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는 이른바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실패로 인한 20·30대의 개인회생 신청 증가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부동산,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으나 금리가 오르자 대출금을 갚을 여력이 없게 된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개인회생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 역시 대폭 증가했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업종을 불문하고 경영난에 시달렸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한 김요한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려 자금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올해는 건설 관련 기업의 줄도산도 우려된다. 최근 금강건설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대우산업개발, 대우조선해양건설, 대창기업, 신일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태영그룹처럼 큰 회사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인해 문제가 많은데, 보다 규모가 작은 건설사나 관련 업체들은 경기 침체에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며 “건설업체의 파산 위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거처럼 회생, 파산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재기의 기회로 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뀐 것도 회생, 파산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회생 전문 법관제도를 도입하거나 회생법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변호사는 “전문 법관제도가 도입되면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웅·구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