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폐지땐 상권 더 살아… 정치권 결단 시급”

■ 유통사, 환영속 우려 목소리

“마트 탓 전통시장 고사 옛말
이젠 온라인·오프라인 경쟁”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 통해
영업시간 제한 해제 나설듯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영업제한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을 뼈대로 하는 유통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하자, 유통업계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다. 유통업계는 규제 완화로 대형마트 매출 신장과 함께 e커머스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정치권 합의를 통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규제를 해소해줄 것 같지 않다”는 우려 섞인 신중한 의견도 적지 않았다.

다만 여당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23일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 등 유통업체들이 모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로 방향을 명확하게 정했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정치적인 이슈가 얽혀 있어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하도록 하고,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제한 시간 규제가 폐지되면 소비자 후생 증진과 함께 주변 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형마트·상인 등 민간단체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규제 완화에 실패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호응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지자체의 결정을 통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조례 개정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독려 시 각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시대적인 흐름임을 강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오프라인 시장 전체에 공통의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소비자 주권을 분명히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도 “유통산업 성장을 위해선 기존 법을 일몰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준·박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