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 빼니 양 노총 가입률 11%…‘89% 중심 정책’이 正道[사설]

그동안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수가 부풀려져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장 폐업·해산 등으로 실체가 이미 없어져 버린 유령 노조도 많았다고 한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수는 2022년 기준 272만2000명으로 전년(293만3000명)보다 21만1000명 줄었다. 2009년 이후 13년 만의 감소다. 없어진 노조나 중복된 노조 조합원을 제외한 결과다. 노조 측 신고에만 의존해왔던 기존 통계의 부실을 새삼 보여준다. 이에 따라 노조 조직률도 13.1%로 전년(14.2%)보다 크게 낮아졌다. 조합원 수와 노조 조직률 모두 노동계 친화적이던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이 정점이었다. 건폭 타파와 노조 회계장부 공개 등 윤석열 정부의 노조 개혁 드라이브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양대 노총 가입 조합원과 노조 모두 줄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12만1819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09만9805명으로 각각 11만6000여 명과 11만2000여 명 감소했다. 두 노총의 조합원은 전체 임금근로자의 10.7%로 더욱 쪼그라들었다. 특히 민노총 건설플랜트노조의 조합원 부풀리기는 황당한 수준이다. 지역 간 이동이 잦은 일용직 조합원을 중복 집계하는 방식으로 세를 부풀렸다. 이런 분식을 제외하니 조합원이 10만6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급감했다. 전국 공사 현장에서 횡포를 부려왔던 건설노조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현상은 양대 노총의 과잉 대표성 문제가 더 심각해졌음을 말해준다. 양 노총은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등 정부 기구 및 위원회 21곳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 기득권을 지키려고 목소리를 높인다. 그렇지만 겨우 11%의 근로자만 대변할 뿐이다. 대표성이 떨어진다. 다른 89% 근로자들은 대기업·공기업 중심인 두 노총 조합원보다 임금·고용 안정성 등에서 취약하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이 정도(正道)다. 각종 위원회 참여 대상을 MZ 노조 등으로 넓혀야 한다. 노동개혁의 당위성이 거듭 입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