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신설 계획이 공식 발표 전에 한 온라인 카페를 통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 의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7시쯤 네이버의 한 부동산 카페에는 ‘(받음)내일 발표 예정인 GTX 역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GTX-A·B·C 노선의 연장 및 D·E·F 노선의 신설 계획과 구체적인 정차 지역 등이 담겼다.
정부가 이날 오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선 계획을 발표하기 약 15시간 전에 이미 온라인에 핵심 정보가 유포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부 부처에서 발표 예정인 정보가 사전 유출된 사례가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유출자를 추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 문화일보
- 입력 2024-01-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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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유튜버는 지방 거주 20대 女…영상 진짜였다 경찰이 ‘36주차 임신중단(낙태)’ 유튜브 영상 게시자를 지방에 사는 20대 여성으로 특정하고 수술을 한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을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팀이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를 특정하고 병원도 확인했다”며 “지난달 말 유튜버와 병원을 압수수색해서 유튜버와 병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이어 “유튜브 영상에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의 신원을 확인해서 신속·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았고 경찰에 임신중단 사실을 인정했다. 임신중단 수술은 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유튜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해당 병원을 수소문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병원 의료기록부상 태아가 ‘사산’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설명했다.다만 태아가 살아 있는 채로 자궁 밖으로 나온 뒤 낙태가 이뤄졌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시각인 만큼, 경찰은 태아의 사산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경찰은 “병원 내부에 CCTV가 없다”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입증 자료, 필요시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경찰은 이번 사건에 신중한 법리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앞서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살인죄가 증명이 안 돼서 처벌을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무죄”라며 “태아가 산모 배에서 나올 때 살아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문제의 영상은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다.영상에는 익명의 여성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 임신 사실을 몰랐다” “병원 3곳 찾아갔지만 다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수술한 의사와 산모를 살인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15일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정인 조사를 진행했다.박세영 기 -
윤 대통령 ‘김경수·김형석·거부권’ 정면돌파 의지 4박 5일간의 여름 휴가를 마치고 12일 공식 업무를 재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하반기 정국 구상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논란과 여기서 파생된 ‘윤·한 갈등’,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른 야당 반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 ‘3중 도전’에 대해 정면돌파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골자로 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안건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이를 재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접적으로 윤 대통령의 김 전 지사 복권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그대로 의결 및 재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재가를 기점으로 ‘윤·한 갈등’이 재차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령실은 현재 한 대표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데, 한 대표의 ‘직접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경우 양상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당·대 간 ‘이견 표출’ 정도로 사태를 봉합하려는 기류”라면서도 “용산 내부에 한 대표가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정치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야당이 일방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이날 중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3일 국무회의에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도 의결된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 시한인 20일 전인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 재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윤 대통령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돌파에 나선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임명 철회나 김 관장 자진사퇴 등의 카드는 당장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관장이 건국절 추진 논란, 친일 논란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정부는 광복절 기념식 불참을 선언한 독립운동 단체를 설득하는 작업을 동시에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0년 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한 시대상에 맞게 계승·발전시킨 새로운 ‘통일 담론’ 비전을 제시하며 정국 변화를 꾀한다. 또 이달 말쯤 국정 브리핑을 열어 연금개혁안을 설명하는 등 집권 후반기 ‘윤석열 표 개혁’의 큰 그림을 국민에게 제시할 방침이다. 손기은·김규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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