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의, ‘韓 플랫폼법’ 공개 반대… 공정위 “국내·외 의견 충분히 청취”

美 “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
韓 “공정위원장 3월 암참 강연”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가 한국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해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국 재계의 문제 제기에 미국 정부도 나설 것으로 보여 외교적·경제적 마찰이 우려된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자사 우대·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 상의는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미 상의는 특히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 재계 및 미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차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오는 3월 7일에는 암참의 초청으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강연도 예정돼 있다”며 “공정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혜진·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