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경유차 미인증 DPF 공급땐 벌금
유해 물질이 들어간 어린이용품에 ‘자발적 리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하려 할 때 절차와 방법을 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발적 회수를 완료하면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다.
어린이용품은 장난감과 일회용 기저귀를 비롯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뜻한다. 어린이용품에 사용이 제한되는 환경 유해인자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등 4종이다. 자발적 회수 제도를 규정한 개정 환경보건법과 시행령은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환경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해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해 어린이용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후 경유 차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저공해 엔진등을 수입할 때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받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미인증 장치를 수입·공급·판매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24-01-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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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짜리 초거대 ‘저주받은 에메랄드’ 23년만에 고향으로 무게 836파운드(약 380㎏)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에메랄드 원석이 출토 23년 만에 ‘고향’ 브라질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레지 월턴 판사는 전날 미국 법무부의 ‘바이아 에메랄드’(Bahia Emerald·사진) 몰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에메랄드의 현 보유자 측이 브라질 정부와 협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월턴 판사는 “에메랄드의 반환을 막기에는 부족한 주장”이라며 “법원은 브라질 법원의 몰수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2001년 브라질에서 출토된 바이아 에메랄드는 9개의 개별 결정으로 이뤄진 원석이다. WP는 에메랄드의 가치를 10억 달러(약 1조4000억 원)로 추정했다.출토되자마자 미국으로 밀수출된 이 에메랄드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사고와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저주받은 에메랄드’라는 별명이 붙었다. 미국 내 소송에서는 실제로 130만 달러를 지불한 아이다호주 출신 사업가 키트 모리슨의 컨소시엄에 소유권이 인정됐다.그러나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이 소송이 마무리되자마자 브라질 정부가 나서면서 분쟁은 이어졌다. 브라질 정부는 바이아 에메랄드가 국가적 보물이므로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라질 법원이 몰수를 결정했고, 브라질 정부는 미국에 사법공조에 따른 몰수 집행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이에 동의해 집행에 나서자 모리슨 측이 맞서면서 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이번 소송에서는 바이아 에메랄드가 브라질에서 반출된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브라질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앞서 에메랄드를 반출한 광부들이 세관 서류 조작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브라질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모리슨은 “투자자로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만약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바이아 에메랄드의 ‘저주받은 여정’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김영주 기 -
손 내미는데 경례만…김정은 7초간 ‘동공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교에게 악수를 청했다가 장교가 경례 자세를 유지하며 손을 내밀지 않아 수 초 동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 영상을 접한 현지 네티즌들은 “그는 이제 장교가 아니라 ‘전직 장교’가 될 예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20일(현지시간) 스웨덴 매체 익스프레센은 ‘북한 독재자의 어색한 순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군 지도자들을 만난 장면으로 추정되는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해당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장교를 보자마자 반갑다는 손을 내밀었지만 장교는 관등성명을 비롯해 무언가 계속해서 말하며 경례한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김 위원장이 오히려 장교의 악수를 기다려야 하는 겸연쩍은 상황이 연출됐다. 김 위원장은 약 7초가량 경례 동작이 끝날 때까지 다소 어색하게 기다렸다. 김 위원장은 민망한지 손을 내민 채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다. 이후 이 고위 인사는 경례하던 손을 풀어 차렷 자세를 취한 뒤 김 위원장의 손을 잡았다.이 영상은 ‘북한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회가 열린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군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 없이, 만족 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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