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50일 남았는데… 선거제·선거구 ‘깜깜이 총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로비에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D-DAY 설치물과 예비후보자 등록접수 배너가 세워져 있다. 박윤슬 기자

與野, 주판알 튕기며 협상 멈춰
1년 가까이 선거구획정 못하고
연동형·병립형 아직 ‘옥신각신’

역대 최악의 국회로 불리는 21대 국회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을 50일 앞둔 31일까지 선거제도와 선거구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있고 총선 1년 전에 획정해야 할 선거구는 여야 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제도는 재외국민 투표 일정 등을 감안하면 다음달 설 연휴 전에는 확정이 돼야 하는데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있고 여야 간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선거구는 2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 역시 아예 협상이 멈춘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4년 전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논란을 가져온 만큼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예 구체적인 당론을 확정하지 못해 공식적인 여야 협상은 멈춘 상태다.

선거제도 확정 및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당하고 정치 신인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상당수 의원이 총선 출마 의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직접 선거제도와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룰을 자기들이 만들고 이해당사자들이 시간을 끌면서 선거구 획정도 안 하는 것은 법 위반이고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새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기·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