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가 룰 정하며 시간 끌기… 여야, 공정선거·유권자 무시

■ 선거구·선거제도 깜깜이 총선

민주, 병립 - 연동 놓고 갈팡질팡
국힘,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 고수

4월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 등록일(3월 21일)이 31일로 50일 남은 가운데 여전히 여야가 선거제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애매한 입장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3지대 신당의 원내 입성 규모를 줄여 ‘단독 과반’ 목표 달성이 용이한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싣고 있으나 당내 의원의 절반가량과 야권 원로 및 시민사회가 “대선 공약 파기이자 선거제 퇴행”이라며 반발하는 탓에 여야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제 협상 초기에만 해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비례성 강화가 핵심인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20대 총선까지 적용된 병립형을 채택하려면 권역별 비례제 및 이중등록제를 도입하고, 비례의석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준연동형 유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이탄희·김두관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등은 “여야가 병립형 회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성토한 바 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조건부 병립형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논의에 일부 진전이 이뤄졌다. 국민의힘이 비례의석 수 확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권역별 비례제 도입에는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것이다. 이후 민주당의 비명(비이재명)계와 이낙연 전 대표 등의 탈당으로 야권 분열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원로와 시민사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면서 당 지도부는 다시 준연동형 유지를 검토하는 듯했으나 최근 들어 기류가 또 바뀌었다. 이 같은 변화에는 제3지대 신당의 파급력이 예상보다 커진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총선 과반 확보를 원하는 이 대표의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준연동형 유지를 통해 야권 비례연합정당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 앞순위에 배치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문화일보와 통화에서 “총선 이후 8월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을 의회에 입성시키겠다는 것이 이 대표의 속내”라고 설명했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