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北의 전쟁은 정의” 종북 판 깔아준 책임 물어야[사설]

대한민국 국회에서 북한 김정은의 전쟁관을 편드는 토론회가 열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인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한 윤미향 의원은 지난 24일 남북관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윤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등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자 출당 조치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토론회 내용을 보면 평양 만수대 최고인민회의 의사당이 아닌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광수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은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면서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했다. 또 “조선반도에서,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이런 평화관이어야 한다”면서 ‘인식의 대전환’이라고 했다. 최근 김정은이 ‘민족의 평화통일’ 개념을 버리고 ‘적대적 교전국’으로 대남 기조를 전환하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김 이사장은 “80년 동안 평화통일 운동 방식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통일운동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도 했다.

윤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반북·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라고 했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이사장은 “북은 완전 자주국방이고, 교육·의료·주거는 남쪽은 경쟁, 북은 무상”이라고 했다. “한반도 위기의 근원은 한미동맹” “선거 잘해서 금년 말에는 (현 정권을) 몰아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왔다. 윤 의원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4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게 됐다. 의원만 예약이 가능한 국회 시설을 빌려 ‘종북 판’을 깔아줬다. 이런 의원이 설칠 수 있게 한 민주당의 책임도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