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50인 미만 영세 중소 사업장 확대 시행 4일 만에 적용 사고 부산서 일어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확대 적용된 가운데 같은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상시근로자 10명, 기장군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업체서 30대 끼임 사고
노동부 작업 중지 뒤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부산=이승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영세·중소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지 4일 만에 이 법이 적용되는 첫 사고가 부산에서 일어났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근로자 A(37) 씨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 A 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고 있었는데,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변을 당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생겼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시킨 뒤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찾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