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협회 “한국 등 동맹국, 반도체장비 중국수출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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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에 “미국 기업만 불이익”
다자 수출통제 땐 한국 타격

미국 반도체업계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기업으로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 기업만 통제돼 경쟁에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미국 정부가 다자 수출 통제에 속도를 내면 회복하기 시작한 한국 반도체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월 17일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에 제출한 입장에서 반도체장비 수출통제가 동맹국보다 복잡하고 포괄적이라 불리하다며 이 같은 조치를 요구했다. 협회는 “미국 기업들은 수출통제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은 품목이라도 첨단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면 중국에 일절 수출할 수 없고,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지만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 경쟁사는 가능하다”며 “이렇게 번 경쟁사의 수익이 연구·개발(R&D)로 투자돼 궁극적으로 미국 반도체 업계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동맹국에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다른 반도체 장비 생산국들이 같은 품목을 통제하고 같은 허가 절차를 두는 다자 수출통제를 제안한 것이다.

미국 정부가 모든 동맹국에 대(對)중국 수출통제 참여를 요구한 업계 요구에 맞춰 다중 수출 통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해 더 엄격한 수출 통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미국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한국에 대한 요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