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드는 위선정당”

‘준연동형 유지’ 일제히 비판
한동훈 “李 기분맞춰 정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4년 전 총선에서 여야 협의를 무시하고 현행 선거제를 강행했던 것처럼 ‘위성정당’ 효과를 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비상대책회의에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한 사람 눈치를 봐야 하냐”며 “4월 총선에서 심판 못 하면 민주주의 파탄이 지속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출근길에도 “이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가 산식이 복잡하고, 왜 그렇게 계산돼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선거에서 자신이 행사한 표가 어떻게 귀결되는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투표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 준연동형 비례제 탄생 자체도 여야 협의 없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통과를 위해 정의당 등 소수당과 야합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병립형 비례제 적용을 주장해왔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으면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으로 ‘국민의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하고 있다.

선거제는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도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선거제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선거제 관련 추가 협상이 없다면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게 돼 별도 협상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위성정당이 불가피한 제도이기에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제도”라며 “준연동형을 하면서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위선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제2의 윤미향, 김의겸, 최강욱, 그리고 개딸 정치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소수정당 배려라는 명분은 껍데기일 뿐, 의석 나눠먹기와 의회독재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통합위성정당’이라 말했지만 조금 지나면 ‘통통합 위성정당’이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보름·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