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활력 계기로”… 중소기업인 등 특사

■ 윤대통령, 설 45만명 특별사면

소상공인·청년 등 980명 포함
경제인 5명·전직 공직자 24명
대규모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윤석열 정부에서 네 번째로 단행된 6일 특별사면에는 정치인을 포함한 전직 주요 공직자 24명, 경제인 5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해 정치·이념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직 주요 공직자 중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포함됐다. 두 사람은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주 모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 이들에 대한 재수감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고,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복권에 이어 사면까지 받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소강원·김대열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 전직 국회의원 7명,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이 사면 또는 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기업 비리 혐의로 형을 마쳤지만, 복권은 되지 않은 상태였다. 정부는 경제인 사면자를 5명으로 발표했지만 나머지 3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을 포함해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980명을 특별사면했다. 지난해 8·15 특사 당시 2176명이 대상자였던 것에 비하면 적은 규모다. 민생경제 중추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33명,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34세 이하 청년 129명에게 잔형 집행면제와 복권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생계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처벌된 운전업 종사자 160명에게는 형선고실효·복권 조치가 이뤄진다. 70세 이상 고령인 수형자 1명과 생계형 절도 사범 3명에 대해서는 잔형 집행을 면제했다. 이 밖에 여객·화물 운송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대상자는 45만5398명에 이른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