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국가 배상 인정 판결 부산서 처음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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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0명 국가 대상 손배청구액 283억 중 58% 인정
1명·1년당 8000만 원 기준, 미성년자·장애인은 추가 산정

부산=이승륜 기자



군사 정부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부산에서 처음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7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64억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액 283억 원 중 58%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운영과 부랑인 단속·수용 등의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410호는 헌법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하고 "국가와 부산시의 행위는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에 해당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이 반인권적인 통제 아래에서 가혹 행위와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아동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감독해야 할 정부와 부산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묵인한 것은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의무 소홀"이라고 강조했다.

원고 1명당 배상 액수는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미성년자일 때 입소가 이뤄진 경우나 수용 생활 중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1억 원 한도에 적절한 금액을 더하는 식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에 3만8000명 정도의 시민을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수용된 피해자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 행위 등을 당했고 사망자만 600여 명에 달하고 실종자도 다수 있었다.

2022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포함해 3차례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