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시 핵 액션플랜, 한미 국방부 주도로 바뀐다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
기존에는 양국 NSC에서 주도
북한, 순항미사일 동해로 발사

정충신 선임기자,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양국 국방부 주도로 운영되는 등 위기 시 핵 사용 액션플랜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는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 수석부차관보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 국방정책실장이 미측 카운터파트와 NCG 관련 문건에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안보실 주도로 이뤄졌던 협의가 국방부 주도로 공식 전환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합의된 프레임워크 문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6월쯤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가 포함된다. 특히 오는 8월 예정된 자유의방패(UFS) 등 한·미 연합훈련은 핵 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돼 실시된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북한이 4월 한국 총선을 앞두고 서해 5도 공격을 비롯해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14일 오전 강원 원산에서 순항미사일 수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2일에 이어 12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