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무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현주엽. 블리스엔터테인먼트 제공

수원=박성훈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 씨와 관련한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피고인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곽 판사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가 학창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가 현 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현 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혹 제기자를 고소했다.

이에 A 씨의 법률대리인 이 모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이 변호사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가 처분에 항고하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