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4-02-16 12:07
- 업데이트 2024-02-16 12:57
총선 전 1심 결과 나올지 주목
이재명 ‘대장동’ 재판장도 유임
배석은 교체… “재판 신속 진행”
2월 정기 법관 인사에 따른 주요 사건 재판부 변경이 마무리됐다. 수원지법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담당 재판장은 유임됐고,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은 교체됐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 재판장 신진우(49·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신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에 2년 동안 근무해 인사이동 대상이었으나 ‘재판 지연’ 방지를 위해 유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이 안 바뀌면서 16개월째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전 부지사 재판 1심 결과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신 부장판사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2개 재판부에서 맡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사건 재판장은 1명만 바뀌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에는 한성진(53·30기) 부장판사가 새로운 재판장으로 배치됐다. 한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재판은 1년 5개월째 진행 중인데 재판장 교체로 올해 내 선고도 불투명해졌다는 말이 나온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혐의와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김동현 부장판사가 유임됐고, 배석 판사만 교체됐다. 해당 재판부는 이날 공판갱신기일을 두 차례만 열고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총선이 임박해 오는 3월 19일 재개되는 재판에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해서 기일을 고려할 수는 없다”면서 불출석 요청을 불허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 급증에 따라 영장전담판사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김미경(48·30기), 김석범(52·31기), 신영희(52·32기), 남천규(47·32기) 부장판사가 1년간 영장 재판을 전담한다. 4명 중 2명이 여성이다.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50·29기) 부장판사는 민사 단독 재판부로 옮겼다.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SNS에 올려 ‘엄중 주의’ 처분을 받은 박병곤(38·41기) 판사는 형사5단독 자리를 유지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주요뉴스
- [속보]우크라 “북한군 병사 1명 생포” 사진 공개…확인되면 최초 사례
- ‘계엄 배후기지’ 판교 정보사령부 100여단… “다들 진급에 미쳐”
- 홍준표, 野 한덕수 탄핵안 발의에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
- 숨진 북한군의 ‘그림 메모’엔…“한명이 미끼돼 유인, 나머지가 사격”
-
456번 성기훈 vs 001번 프론트맨… 정면으로 맞붙는다 죽을 자리인 걸 알면서 뛰어드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데 성기훈(이정재)은 ‘오징어 게임’에 다시 뛰어든다. 456명의 참가자 중 홀로 생존했던 그 게임에. 그가 죽을 확률이 456분의 455인 ‘오징어 게임’에 뛰어든 이유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비인간적인 이 게임을 멈추기 위해,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 궁극적으로 같이 살기 위해서다. 기훈이 게임에 참가한 목적은 이기심에서 ‘공공선’으로 변했다. 이 변화로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전 시즌과 다른 길을 간다.26일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시즌1과 출발점이 다르다. 재미를 증명하고 일단 살아남아야 했던 시즌1에 비해 시즌2는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 역대 최대 제작비 1000억 원(시즌2·3 통합)을 투여한 초특급 기대작이 됐다. 시리즈 주역인 기훈의 처지가 달라진 것처럼 시즌2에도 전엔 없던 책임이란 게 생겼다. 따라서 재미는 물론 유의미한 가치를 보여줘야 했다.황동혁 감독은 ‘정의란 무엇인가’란 오래됐지만 여전히 유효한 화두를 꺼내 들었다. 참가자 한 명의 목숨이 다른 참가자의 상금이 되는, 즉 남이 죽어야 내가 이익인 무한경쟁사회 오징어 게임에서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은 허상이 아닌가란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씨름한다. ‘오징어 게임2’의 관심은 다양한 게임의 모습과 거기에 임하는 참가자들의 생존 경쟁에 있지 않다. 게임을 멈추려는 기훈과 주최 측 대표인 프론트맨(이병헌)의 윤리적 논쟁에 방점이 찍혀 있다.◇각성한 성기훈과 참가자 된 프론트맨기훈은 시즌2에서 확연히 달라진다. 살아남는 게 목표인 ‘말’에 불과했던 시즌1의 기훈은 시즌2에선 보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는 ‘선지자’가 된다. 어수룩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을 쉽게 믿던 얼간이는 간데없고, 참가자들을 열정적으로 이끄는 리더로 부상한다. 다만 매번 핏대를 세우며 비장한 성기훈의 모습은 낯섦을 넘어 부담스럽다.첫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기훈은 앞서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며 몸소 체험했던 생존 노하우를 다른 참가자들에게 알려준다.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던 시즌1과 달리, 그의 ‘얼음’ 구령하에 사람들이 멈춰 서고, 한 줄로 서야 안전하다는 그의 조언에 여러 개의 줄이 만들어지며 다수가 생존하는 시즌2의 달라진 양상을 보는 건 흥미롭다. 기훈은 생존이 우선인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지만, 상금이 목적인 게임 지속론자들의 적이 된다.성기훈의 각성 이상으로 눈에 띄는 변화는 프론트맨이 001번을 달고 게임에 직접 참가한다는 점이다. 시즌1에서 참가자들의 양상을 지켜보기만 했던 프론트맨은 기훈에 맞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다만 기훈과 직접 대립하지 않고, 기훈과 같은 편에서 신뢰를 쌓는 교묘한 방식으로 그를 제어한다. 프론트맨이 언제 본색을 드러낼 것인가는 시즌2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프론트맨은 공공선 추구를 기반으로 한 기훈의 주장을 공박하며 빈틈을 파고든다. “대의를 위해 작은 희생을 감수하자는 것이냐?”는 물음이 대표적. 게임을 계속하자는 참가자들의 죽음이 성기훈이 원하는 게임 중단에 유리하단 점도 지적한다. 타인이 죽어야 이익이 되는 구조에서 성기훈의 공공선 추구는 모순이란 얘기다. 이는 인간의 선함을 믿는 이상주의자 성기훈과 게임에 참가한 이들은 모두 쓰레기란 현실주의자 프론트맨의 필연적 충돌이다.◇O·X 투표와 세계관 확장‘오징어 게임2’는 게임 방식에서도 변화를 꾀했다. 게임이 끝날 때마다 생존자들이 게임 지속 여부를 공개적으로 O·X 투표하고, 이를 다수결로 정한다. 각자의 가치관, 채무의 규모 등에 따라 참가자들은 O와 X 중 하나를 택한다. O를 누른 사람들은 “한 판만 더”라고 외치고, X를 누른 사람은 “살아서 나가고 싶다”고 흐느낀다. 자연스레 O와 X로 패가 나뉘는 양상이 흥미롭긴 하지만, 투표 장면이 반복적이고, 극의 흐름이 끊긴다는 느낌을 준다. 황 감독은 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편 가르기와 선 긋기, 서로 반목하며 갈등하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시즌2에선 병정으로 활동하는 강노을(박규영)을 통해 오징어 게임을 진행하는 내부자들까지 세계관을 확장한다. 게임에서 탈락한 시체들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일꾼과 병정, 관리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등이 새롭게 드러난다. 참가자들을 거리낌 없이 죽이는 다른 요원들에 비해 탈북자 저격수 출신인 노을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고통 없게 보내주는 일이라고 들어서 왔다”는 인물이다.◇위기에서 멈추는 시즌2…1년 뒤 시즌3가 피날레기훈이 주최 측을 향해 반격하면서 더 이상 게임은 진행되지 않고, 기훈 일당과 요원들의 총격전이 장시간 이어진다. 시즌2는 위기가 최고조로 이른 상황에서 내년 공개 예정인 시즌3를 기약하며 멈춘다. 황 감독은 “시즌2와 시즌3는 한 호흡에 쓴 이야기”라면서도 “중간에 큰 변곡점이 있어 이어지긴 하지만, 전혀 다른 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매 게임 의외의 사상자로 충격을 안겼던 시즌1에 비해 시즌2는 주요 배우들 대다수가 끝까지 생을 이어간다. 이는 참가자 간 처절한 생존 사투에 초점을 둔 시즌1과 최대한 다 같이 살아서 돌아가자는 시즌2의 방향성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이에 따라 극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형을 찾는 경찰 황준호(위하준)의 ‘오징어 게임’ 세계 밖에서의 추적이 회가 진행될수록 밀도가 떨어지는 점도 아쉬움을 남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 -
구미시장 “나이 60이면”…‘4살 연상’ 이승환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경북 구미시가 가수 이승환의 공연장 대관을 ‘안전’을 이유로 취소하자 이 씨가 ‘핑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이승환은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구미 공연 취소의 이유가 ‘안전’이 아닌 이유”란 글을 올렸다.그는 “우리 경호팀은 구미 지역에서 콘서트 개최 반대 집회를 인지한 지난 20일 이후부터 경북 구미경찰서 범죄예방과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나누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이어 “경호팀은 지난 20일 오후 2시 19분 구미 경찰에게 관객 신변보호 신고를 위해 연락했다. 이후 구미 경찰은 경호팀에게 ‘경비업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해 상주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질서유지 내용도 확인해줬다. 이후 경호팀은 12월 23일 오전 10시 16분 반대 집회가 신고된 장소 확인(공연 참석자들에게 해당 장소를 피하시라는 공지를 위해)을 위해 구미 경찰에 연락했고, 이때만 해도 구미 경찰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주기로 했을 뿐”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승환은 “그런데 불과 23분 후인 12월 23일 10시 39분, 구미 경찰은 ‘기사에 공연이 취소되었다고 나오니 확인해 달라’고 경호팀에 갑자기 연락을 했다”며 “SNS와 팬카페를 통해 공연 참석자들에게 공연 반대 집회 측과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주시고, 집회 측을 자극할 수 있는 언행도 삼가달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연 장소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 12월 22일 오후 2시경 ‘평소보다 많은 경호인력을 배치해 회관 내외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문서로 통지했다. 통지 직후 ‘현재 집회 신고가 되어 있는 장소를 지도에 표시해서 보내주신다면, 관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를 피하거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겠다’라고도 요청했다. 우리는 이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승환은 “정작 ‘안전’에 진심이었던 건 우리”라며 “결국 안전은 핑계고, 핵심은 정치적 오해를 살 발언을 하지 말라는 서약서 날인 거부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승환은 “즉,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 공무원인 시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이승환 측은 취소된 공연의 스태프와 밴드 피해를 공연기획사 차원에서 보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 공연을 위해 헌신하는 스태프들과 밴드 멤버들은 공연 취소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라며 “23일 공연기획사 ‘하늘이엔티’는 ‘드림팩토리’(이승환 소속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약하나마 피해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음향팀, 조명팀, 구조물팀, 헤메팀(헤어메이크업팀), 영상장비팀, 무대 크루, 테크니션, VJ팀에게는 견적의 40%, 밴드 멤버들에게는 세션비의 5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경호팀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외됐다. 그는 “그들이 없으면 제 공연도 없다”며 “스태프와 밴드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이번 보상은 전날 음악인 노동조합 뮤지션유니온이 낸 구미 공연 취소 규탄 성명 내용에 따른 것이다. 뮤지션유니온은 성명을 통해 “가수 이승환씨의 콘서트를 ‘보수 단체와의 충돌 우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이는 아티스트와 공연 스태프의 생계를 위협하고, 팬과 관객의 공연 향유권까지 침해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앞서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난 23일 구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김 시장은 “이승환 씨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며 “(이승환의) 나이가 60세인데 전국 공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시민 분열에 대해 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인생을 살 만큼 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들임에도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 씨 측에 안전 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승환 씨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주장했다.또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상도의라는 게 있다”며 “예컨대 친구가 결혼식에 사회를 부탁을 받아서 했을 때 대개 결혼식을 가기 전에는 장례식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삼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과 상도의가 있다”고도 했다.이에 이씨는 SNS를 통해 “여기서 결혼식과 상도의가 왜 나와?”라며 “네 살 아우님…”이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승환은 1965년생으로 1969년생인 김장호 시장보다 4살 많다.구미시청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는 지난 19일부터 이씨 공연 취소에 항의하는 글과 김 시장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전날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160개가량의 글이 게재됐다.박준우 기
기사댓글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em class='emp_01'>[속보]</em>우크라 “북한군 병사 1명 생포” 사진 공개…확인되면 최초 사례](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2701039910274003_300.jpg?v=20241227110835)
AD
핫클릭!
댓글 많은 뉴스
![[속보]한덕수 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대국민담화](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412/2024122601039910226005_300.jpg?v=20241227110835)
AD
실시간 최신 뉴스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