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한 ‘승용차 요일제’… 운행휴일 안 지켜도 가입취소 ‘0’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 도로에 승용차들이 운행하는 모습. 뉴시스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 없어
자동차세 감면 등 혜택만 쏙
대전·울산은 한자릿수 참여율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코로나19 때 중단됐던 ‘승용차 요일제’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시행되고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일부 얌체 운전자 중에는 요일제 차량 가입을 하고 지키지도 않으면서 각종 혜택만 누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인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감소 등을 목적으로 2012년에 도입한 ‘승용차 요일제’를 팬데믹(2019~2021년)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 일환으로 중단했다가 2022년 7월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요일제 가입 차량에는 자동차세 감면(연 5%)·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50% 할인·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차량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은 1·6, 화 2·7, 수 3·8, 목 4·9, 금요일 5·0번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율적인 시민실천운동으로 시작된 요일제는 준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강제성은 없다. 지자체가 주는 혜택만 챙긴다 해도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인천시의 경우 요일제 가입 차량에 전자태그(RFID) 칩이 내장된 스티커를 부착해 운행 여부를 파악하지만 다른 지역 운행 시 위반 여부를 감지할 수 없다. 요일제 미준수는 1년에 5회까지 허용된다. 요일제를 재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인천에서 미준수 차량에 대한 가입 취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요일제 가입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등록 대상 승용차의 7.3%(6만4652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대전·울산시 등이 2022년 7월 인천과 함께 요일제를 재시행했다. 그러나 참여율은 코로나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16.3%(10만9136대), 대전 9.9%(5만2516대), 울산 1.3%(6555대)다. 이와 달리 서울시와 대구시는 코로나 때 중단했던 요일제를 전면 폐지해 버렸다.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대신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거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 일부를 돌려주는 마일리지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