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SMC 공장 초고속 준공, 韓은 입법·사법 리스크 첩첩[사설]

일본이 대만 TSMC의 구마모토 반도체 공장을 오는 24일 준공한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공사로 5년 공기를 20개월로 앞당긴 초고속이다. 반세기 전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동 현장의 한국 ‘돌관(突貫)공사’ 신화가 21세기 최선진국 일본에서 재현돼 더욱 놀랍다. 더 첨단인 제2공장도 곧 착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인 인텔에 100억 달러(13조155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6일 보도했다. 2022년 반도체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인텔 지원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미·일의 반도체 역공이 예상을 초월한다.

반도체 시장의 판도 변화를 예고하는 대규모 투자도 잇따른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1000억 달러(약 133조 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중동에서 700억 달러를 조달해 펀드를 만들어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을 일반인공지능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선 오픈AI의 7조 달러 투자와는 별개다. AI 시대를 주도하려는 별들의 전쟁이 점입가경이다.

반도체 전쟁은 국가 대항전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한국은 야당의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조차 간신히 만들었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커녕, 올해 관련 예산이라고 해야 1조3000억 원에 불과하고, 세제 혜택도 별로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 재판에 또 발이 묶일 처지다. 지원은 쥐꼬리 수준인데 입법·사법 리스크가 앞길을 막는다. 이미 반도체 초격차를 언급하기도 어렵다. 초고속 전쟁 속에서 2047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너무 늦어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수도권이라도 그린벨트를 획기적으로 푸는 등 총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