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삼성전자에도 보조금 시사… ‘초과이익 공유’ 독소조항이 관건

美, 자국기업에 2조원 보조금
“6~8주내 추가 발표 있을 것”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으로 미국은 이른바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초과 이익 공유 등을 제시한 바 있어 실제 협상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한국 반도체 기업 간 보조금에 대한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만간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향후 지원 규모 및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공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6~8주 이내에 여러 추가 발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TSMC(대만)·삼성·인텔(미국)이 미국에서 하겠다고 제안하는 시설 종류는 신세대 투자이며 규모와 복잡성 면에서 미국에서 전례가 없다”고 강조해 이를 시사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약 23조 원)를 투입해 제2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보조금(390억 달러)과 연구·개발(R&D) 지원금(132억 달러) 등 5년간 총 527억 달러(75조5000억 원)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에는 그러나 1억5000만 달러(2000억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 이익을 낼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비롯해 중국 공장 증설 제한, 상세한 회계 자료 제출 등의 요건도 포함돼 있어 독소조항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초과 이익 공유나 회계 자료 제출 등은 한국 기업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조건”이라며 “회사 기밀이 미국 정부와 경쟁사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조금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인 세부 요건을 어떻게 확정 짓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와 삼성전자 등은 길고 긴 협상을 벌여왔다.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도 이달 초 미국 출장에 나서며 보조금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 바 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